목차
전체메뉴 열기

LIFE & CULTURE

[시사상식] 재정절벽, 조어도 분쟁



신문에서 봤던 그 단어, 아~ 이 뜻이구나!
 
알쏭달쏭, 그 뜻을 알 듯 모를 듯 애매했던, 신문에서 자주 보던 단어들을 모아봤다.



1. 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정부의 재정지출이 갑작스럽게 중단되거나 줄어들 경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을 비유한 신조어.

재정절벽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갑작스럽게 줄거나 중단돼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을 절벽(cliff)에 빗대어 표현한 경제 용어다.

정부 지출이 마치 벼랑 끝에서 뚝 떨어지듯 갑자기 줄어들어 경제가 절벽에서 추락하듯 큰 충격을 받는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용어는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 알렉 필립스가 2011년 10월에 쓴 '슈퍼위원회와 재정절벽'이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앞으로 시행될 미 연방정부의 예산 감축과 각종 경기 부양책의 종료가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버냉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지난해 2월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출석해 이 용어를 인용하면서 재정절벽이란 말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2. 조어도 분쟁의 뿌리는 청일전쟁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놓고 싸우더니 이번엔 중국과 일본이 조어도를 놓고 서로 자기영토라고 싸운다. 조어도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약 300㎞, 타이완에서 약 200㎞ 떨어진 동중국해 남쪽에 있는 무인도. 제각기 센카쿠 열도와 다오위다오로 부른다. 최근 중국 국방부는 ‘상시 전투 준비 태세’를 언급했고 일본은 전투기를 전진 배치하면서 동아시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전쟁을 초기 탐색단계, 강경대치 단계, 충돌 단계로 나눌 때, 중국과 일본은 강경대치를 넘어 충돌 직전 수준. 이렇게까지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어도 분쟁은 청일전쟁(淸日戰爭)이 일어난 1894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청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종전 이후 영토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일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895년 일본은 청일전쟁이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요동반도, 대만과 함께 조어도를 중국으로부터 할양받아 자국으로 편입시켰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 일본의 연합국에 항복조건을 규정한 포츠담 선언이 서명되었고 여기서 조어도를 일본의 영토범위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하지만 1972년 신탁통치가 종료되면서 미국은 오키나와와 함께 조어도를 일본으로 반환하게 된다. 즉 일본이 조어도 실효지배를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중국은 역사, 지리, 지질적으로 조어도는 중국의 영토이고, 최초발견자도 중국인임을 주장하고 있다. 18세기 서구에서 발행되는 지도에도 중국령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근거 뒤에는 조어도에 묻힌 풍부한 유전량과 어족자원이 현재 대립의 실제 사유가 된다. 중동과 동아시아 사이 석유수송로의 길목인 점도 분쟁의 속사정.자원전쟁과 중국의 과거영광에 대한 자존심, 현재의 강국인 미국과 일본이 한배를 탄 구도 등 복잡하게 얽힌 정세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주권을 내어주던 1910년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결과에 따라 우리영토 독도에 대한 주장이나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한번은 붙게 될 영토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이다.


글_서상희, 김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