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 8000억 예산투입
이재명 정부 달라지는 경제정책

2025년 대한민국 경제는 전례 없는 복합적인 위기다. 0%대 성장률, 글로벌 경기침체, 내수 부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사회적 충격까지. 지금은 모두가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지난 7월 이재명 정부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상법개정 및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살펴 달라지는 정부 정책을 파악해보자.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최대 5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지급>

이재명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다. 전국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비수도권과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소비쿠폰은 동네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할 수 있어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지급은 1차(7월)와 2차(9~10월)로 나누어 진행된다. 카드사 또는 지자체에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 자영업자 장기채무 빚 탕감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대략 113만 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 소각한다. 이는 사실상 파산 상태인 이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대책이다. 이번 추경에서 관련 예산 4,0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융권과 협력해 총 8,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및 장기분할상환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과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차주의 상환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사랑 &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할인율 UP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의 역할이 재조명됐다.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가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상향된다. 오는 9월부터 지역 화폐 할인율은 비수도권은 최대 13%,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은 최대 15%로 높아진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 추진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6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정책금융원(가칭)’ 신설 계획을 공식 보고했다. ‘소상공인정책금융원’을 신설해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수행 중인 직접대출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원스톱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친환경 소비·내수 진작

정부는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총 26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가계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며 국산 가전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환급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적용받는 제품은 대부분 국내 브랜드 제품이며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11종이다.

건설경기 부양에 2.7조… 미분양 매입·SOC 조기 집행

정부가 얼어붙은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사들이고, 국공립 시설과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앞당기는 데 총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철도·하천 등 주요 SOC 사업의 조기 집행을 통해 침체한 지방 건설시장에 숨통을 틔운다는 전략이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 등 복지 예산 확대

이재명 정부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 등 민생 안전을 위한 복지 예산도 확대했다. 전체 추경 예산 중 약 5조 3천억 원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 등 복지 분야에 배정 된 것. 이는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다.

미래 신산업 투자…AI·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집중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우선 AI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3,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 중 공공, 지역, 보안, 문화, 제조, 바이오 등 6대 분야에 AI 기술을 확산하는 데 1,715억 원이 들어간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사업용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0%를 저리(1.75%) 융자로 지원하고 주택·건물 등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비도 40%를 도울 방침이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 권리 보호 강화

이재명 정부의 ‘1호 민생법안’으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초 국회를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상법은 첫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둘째,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셋째,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강화. 넷째,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 반면,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2027년 1월부터, 나머지 조항들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전문가가 본 향후 5년간의 한국경제 성장 추세 전망>

2026~2030년의 5년간 우리나라의 성장 추세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40.2%가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으로 우려했다.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 10명 중 6명(61.8%)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본 것.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낡은 규제 해소, 인프라 투자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혁신을 바탕으로 역동성을 회복시키길 기대한다.

정리 _ 한상훈 / 참고자료 _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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